한국어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거이타 8451012점
2위 지존의보스 8275901점
3위 유덕화 6664173점
4위 몽고실 5982956점
5위 마스터즈 5100320점
6위 인공지능 4842080점
7위 호호호 4674270점
8위 수양버들 4039730점
9위 킹죠지 3946550점
10위 사이공드래곤 3728960점
'가산점' 주지만 7·9급 합격자 0.1% 수준·5급 고시는 해당 안돼…병역 면제 혜택 없어
기자회견 마친 5·18 유가족들
기자회견 마친 5·18 유가족들(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5·18 민주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5·18진상조사위 위원 추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2019.1.14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파문을 계기로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가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

최근 극우 성향의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18 유공자가 특혜를 받아 귀족 대우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퍼지고 있는 것.

5·18 유공자가 각종 고시에서 5∼10%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고, 금융권·대기업에 최우선으로 선발될 뿐만 아니라 병역도 면제된다는 게 이러한 게시물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수억 원대의 보상금에 더해 매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 부문에서 과도한 복지 혜택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5·18 유공자 특혜 주장 게시물
5·18 유공자 특혜 주장 게시물극우 성향 단체 채팅방

자유한국당 5·18 공청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논란을 빚은 지만원 씨가 지난 2017년 개인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이 대표적이다. 지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5·18 유공자에 대해 지씨가 작성한 글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게시물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다.

지만원씨가 5·18유공자에 대해 작성한 게시물
지만원씨가 5·18유공자에 대해 작성한 게시물[지만원씨 홈페이지]

우선 5·18 유공자가 공직을 '싹쓸이'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5·18 유공자가 법에 따라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5·18 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취업지원 유공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5·18 유공자 공무원 합격자 수는 매해 전체 합격자 대비 0.1% 안팎의 수준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7·9급 공무원 시험 총 합격자 5천826명 중 가점 대상 국가유공자 합격자 수는 약 2.2%인 132명이었고, 5·18유공자는 약 0.15%에 해당하는 9명이었다. 지난해 지방직 합격자까지 집계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17년에는 7·9급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 1만9천938명 중 5·18 유공자가 총 19명으로 역시 전체의 0.1%정도 였다.

가산점 제도는 6급 이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급 공채 시험인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과는 관계가 없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제조업은 200명 이상)일 때 업종에 따라 3∼8% 비율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고, 금융권에서 유공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은 없다. 가점제와 마찬가지로 5·18 유공자 뿐 아니라 다른 유공자도 대상자가 된다. 

취업지원 대상을 명시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지원 대상을 명시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출처 : 국가정보 취업정보시스템]

5·18유공자에게 수억원대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광주광역시는 1990년부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질병 후유증으로 사망한 희생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난해 말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5천807명에게 평균 4천3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 보훈처에서 5·18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수당, 연금은 없으며, 병역 면제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다. 의료, 교육, 취업 등은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된다.

5·18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 검증 작업을 해 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팩트체크가 나와도 믿고 싶은 내용만 찾아서 보는 확증 편향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자꾸 떠도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5·18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폄훼는 2차 폭력이자 반인륜적 행태"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과 관련한 유튜브의 가짜뉴스를 다른 사안보다 더 집중적으로 심의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daegulsajin.gif

ALLTVDA 회원님 이런.. 추천도 안해주시고 댓글까지 안남기시다니... ㅠㅠ
소중한 댓글 한 줄, 추천 한방 날려주세요.
 추천 1초 , 댓글 5초면 충분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35264 미연시다운족 국딩들 맨붕으로 몰아넣었던 교통사고 2019.02.13 11 0
135263 티모충 화끈한 잡초 제거 2019.02.13 11 0
135262 한치두치세치 오늘 뜬 손석희 욕설 녹취록 https://youtu.be/aK7N19_JLHI?t=720 https://youtu.be/aK7N19_JLHI?t=1120 보수성향이 강한 채널이라 불편하신 분들은 링크만 보세요 캡쳐 시작 시간입니다 ... 2019.02.13 13 0
135261 무명객혼돈 로데오 게임의 위험성. 2019.02.13 10 0
135260 나야냐비 몽골 클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2019.02.13 11 1
135259 나를밟고가라 애플 혁신... ㅋㅋㅋ 2019.02.13 10 0
135258 쓰나미원모어 노트북 무게 19kg 2019.02.13 15 0
135257 나를밟고가라 주갤에 올리면 영정먹는다는... 코인은 괜찮나? 2019.02.13 15 0
135256 세뤼홋 아이폰유저용 우회브라우저입돠. 아이폰으로 므흣한 영상을 보기위해서 필요한 어플입니다. 새그림은 그냥 들어가면 자동으로 우회 됩니다. 그리고 곰터널은 vpn 각 나라 기준으로 변경되는것 같... 2019.02.13 25 0
135255 얇찡 군대 역차별 논란 20대 여대위가 40대 남중사 정강이를 발로 깐다는게 상상이 안되네요 그리고 원사한테는 대대장도 존댓말 쓰는데.. 2019.02.13 14 0
135254 LIMPACT 수원은 현재 까마귀로 난리 댓글로 수원 사시는분이 생생한 현장을 곧 알려드릴겁니다 2019.02.13 13 1
135253 티모충 최장기록 전설의 드라마 오프닝이 귓가에 맴도는건 덤 2019.02.13 15 1
135252 뿌직뿌지직 창정이형 순발력.gif 미방초아 2019.02.13 18 0
135251 쓰나미원모어 사장님네 모델 G수 은퇴 가능성 시사 https://www.youtube.com/watch?v=RRQUAm2dgG8 2019.02.13 20 0
135250 나라야_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때.jpg . 2019.02.13 15 1
135249 Cross_X 신동엽의 고민 2019.02.13 11 0
135248 악의와비극 호주한인이 최저시급 안주는 이유 2019.02.13 13 1
135247 좋은기억만 자막 싱크로율 100퍼 2019.02.13 12 0
135246 LIMPACT 현재 인터넷 차단 돌파하는 법 현재 폰허브를 포함한 수백개의 야동과 사이트들이 차단돼서 난리인 상황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VPN을 쓰는 것이지만 유료 VPN 이라면 몰라도 대부분의 무... 2019.02.13 12 0
135245 루강 알바가 김치사절단!! 남자:계산해주세요! 여자:아니야 커피는 내가살게 (본인이 산다하면서 결제할휴대폰을 안줌ㅋㅋㅋ) 알바가 참다참다 뺏어가네요 ㅋㅋㅋ 2019.02.13 12 0
135244 롤러코스터 우리는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역시 구글! 2019.02.13 11 0
» 사이공드래곤 [팩트체크] 5·18 민주유공자가 가산점 받아 공무원 싹쓸이? '가산점' 주지만 7·9급 합격자 0.1% 수준·5급 고시는 해당 안돼…병역 면제 혜택 없어 기자회견 마친 5·18 유가족들(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5·18 민주유공... 2019.02.13 5 0
135242 이스나원 지금 야동이슈로 묻어가는 이슈 2019.02.13 12 0
135241 쓰나미원모어 여성유투버가 생각하는 성인사이트 차단과 규제 2019.02.13 11 0
135240 hayjay 오늘자 백분토론 발암 레전드 진짜 어휴..... 출처 웃대 2019.02.13 12 1
135239 망스터훈 트와이스 멤버 졸업사진 2019.02.13 11 0
135238 티모충 요즘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급 저정도면 주휴 기본 들어가고 야간수당까지 쳐주는 곳인듯... 입금자를 보니 직영 편의점 같네욤 직영편의점 이라면 왓더헬 수준의 노동 강도가(황금상권) 2019.02.13 13 0
135237 무명객혼돈 서울 단일 단지 최대규모 아파트 2019.02.13 11 1
135236 문폴로 다이빙 2019.02.13 9 0
135235 짬뽕마이쪄 일왕 사과 발언 후 일본 반응 . . . . . 한국 외교부의 입장. . . ㅋㅋㅋㅋ 한마디로 말해서 2019.02.13 8 0
135234 사이공드래곤 가짜뉴스 천국 '유튜브'.. 퍼나르는 6070, 팔짱 낀 유튜브 -가짜뉴스에 관대한 유튜브…형평성 둘러싼 공감대조차 희박 -작년 10월 “KISO 가입하겠다”던 유튜브…정작 진행사항은 전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 60대 ... 2019.02.13 11 0
135233 사이공드래곤 논밭에 '유령 주택' 60채..공항 이전 노렸나? 2019.02.13 11 0
135232 사이공드래곤 "제주서 워크숍 한다더니 술 마시고 성매매까지" 남양주축협 전·현직 감사들, 조합예산 유용 내부고발 2016·2018년 워크숍 유흥비로 200~300만원 명절 때 시의원 등에 정육세트 600개 돌리고 집회 불참 조건으로 ... 2019.02.13 11 0
135231 문폴로 아놔 이것들이... 2019.02.13 9 0
135230 강왈왈 시장 음식중에 호불호 갈리는 음식 찹쌀도너츠 2019.02.13 14 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878 Next ›
/ 3878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