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유덕화 6306126점
2위 지존의보스 5778690점
3위 거이타 5268105점
4위 인공지능 4811080점
5위 꼬르륵 3413040점
6위 몽고실 3353530점
7위 스타플래티나 3322934점
8위 킹죠지 3002065점
9위 마스터즈 2993470점
10위 이피엘대장 2776192점

[병역법에 따라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현역병 입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임상심리사에 의한?2차 심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2007.11.경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한 후 재신체검사를 받았고,?2014.2.26.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신체검사 및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를 ??시하지 않고?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결문의 일부인데 요약하면 최군은 7급 판정을 받아서 법적으로 2차 심리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생략하고 병무청에서 현역병으로 확정해버려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임. 승소하면 면제, 패소하면 군입대가 아니라는 말임... 행정기관에서 규정을 무시해서 당연히 법원에서는 너무도 쉽게 최군쪽으로 1심 행정법????승소 및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온것. 규정이 뻔히 있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 최군이 군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앞으로 앞으로 병무청에서 재검, 2차 심리검사 결과에 달렸음. 참 이런 사건들 보면 네티즌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채 이리저리 휘둘리는거 너무 심함... 최군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함부로 규정 안 지킨거에 제동을 건거니까.) 듣보 개그맨 아프리카BJ최군이 무슨 엄청난 빽이 있어서 누가 면제를 시켜준다는건지 참


daegulsajin.gif

ALLTVDA 회원님 이런.. 추천도 안해주시고 댓글까지 안남기시다니... ㅠㅠ
소중한 댓글 한 줄, 추천 한방 날려주세요.
 추천 1초 , 댓글 5초면 충분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3811 나야냐비 여초 사이트의 흔한 팩트폭력 2016.10.14 39 0
43810 멍뭉이의육감 자신이 사는 동네가 좋은 곳인지 판별하는 방법 패스트푸드 빅3 모두자신의 집에서 도보로 3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함+ 맘스터치까지 있으면 그야말로 금싸라기 동네 2016.10.14 64 0
43809 멍뭉이의육감 풍만한 코스프레 2016.10.14 47 0
43808 얼룩말엉덩이 예쁜 고양이 2016.10.14 23 0
43807 강왈왈 주인 새끼 또 시작이네 2016.10.14 31 0
» Dsus4 [팩트] 최군 승소 판결 하지만 군대 안 가는거 아님 [병역법에 따라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현역병 입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임상심... 2016.10.14 29 0
43805 남자사람여자 김제동 영창 발언 수사 착수 2016.10.14 20 0
43804 nayana77 요즘 일본에서 유행중인거 2016.10.14 35 0
43803 남자사람여자 노벨문학상 밥 딜런 美 가수 밥 딜런, 2016 노벨문학상 수상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미국의 유명 가수 밥 딜런(75)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스웨덴 한림원은 13일 2016년 노... 2016.10.14 13 0
43802 설사의속도 초보운전자를 위한 차선변경 스티커 2016.10.14 82 0
43801 미연시다운족 노르웨이 교도소 2016.10.14 40 0
43800 nayana77 살인적 야근에 자살 택한 신입사원 2016.10.14 30 0
43799 황토목팬션 독서실인데 아줌마가 자꾸 기침함 2016.10.14 47 0
43798 육군원수롬멜 추억 냄새 2016.10.14 44 0
43797 서찬혁 미국에서 일본인이 체포된 이유 가짜 카드로 계산하려는 줄 알고 경찰부름 2016.10.14 89 0
43796 엘다 아베 근황 2016.10.14 76 0
43795 hayjay 살 많이 뺀 모모 2016.10.14 43 0
43794 풀쌀롱전영록 누가 잘못함? 2016.10.14 97 0
43793 손노리 심각한 런던의 주택 가격 2016.10.14 39 0
43792 남자사람여자 청나라가 전쟁에서 진 이유 ?엥..이거 완전?? 2016.10.14 40 0
43791 얼룩말엉덩이 무모한 끼어들기 2016.10.14 39 0
43790 뿌우맨 미니어처 아이디어 甲 2016.10.14 32 0
43789 銀洞 자신이 사는 동네가 좋은 곳인지 판별하는 방법 패스트푸드 빅3 모두자신의 집에서 도보로 30분 이내에 도달 가능함+ 맘스터치까지 있으면 그야말로 금싸라기 동네 2016.10.14 28 0
43788 나야냐비 대법원, 이상호 피고인 'MBC 모욕죄' 무죄.. "검사 상고 기각한다" ??다행입니다진실을 밝히느라 수고하시는 분에게 박수를 2016.10.14 13 0
43787 얼룩말엉덩이 남성분들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2016.10.14 40 0
43786 하루스 주민세 인상, 중앙정부가 압박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있는 주민세를 일괄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페널티 적용한다고 중앙정부가 압박 중 2016.10.14 10 0
43785 강왈왈 내 아들 좀 후방으로 빼주시오 2016.10.14 33 0
43784 앙렁 학창시절 자리바꾸기 할 때 공감.manhwa (여기까진 망상편)(현실) 2016.10.14 22 0
43783 서찬혁 박원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대통령은 탄핵대상 ??현재까지 명단에 오른 걸로 확인되고 있는 인물들??송강호???정우성(불확실)???백윤식(불확실)???김혜수???박해일???김태우???문소리???윤진서???하지원(불확... 2016.10.14 15 0
43782 멍뭉이의육감 식당에서 아저씨와 싸웠어요 2016.10.14 44 0
43781 루강 게임이 한글화 된 이유 철권을 많이 해줘서스트리트 파이터보다 철권이 훨씬 인기 많은 곳은 거의 한국이 유일 2016.10.14 32 0
43780 GREY 가족같은 중소기업썰 썰을 가장한 자랑 2016.10.14 26 0
43779 새타령 인류 지성 최고의 도달점 2016.10.14 38 0
43778 하루스3 사람들이 잘모르는 의외의 태국 글로벌 브랜드 더블에이 2016.10.14 38 0
43777 육군원수롬멜 뺌준형 SNS 2016.10.14 29 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 2115 Next ›
/ 2115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