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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따라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현역병 입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임상심리사에 의한?2차 심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2007.11.경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한 후 재신체검사를 받았고,?2014.2.26.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신체검사 및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를 ??시하지 않고?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결문의 일부인데 요약하면 최군은 7급 판정을 받아서 법적으로 2차 심리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생략하고 병무청에서 현역병으로 확정해버려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임. 승소하면 면제, 패소하면 군입대가 아니라는 말임... 행정기관에서 규정을 무시해서 당연히 법원에서는 너무도 쉽게 최군쪽으로 1심 행정법????승소 및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온것. 규정이 뻔히 있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 최군이 군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앞으로 앞으로 병무청에서 재검, 2차 심리검사 결과에 달렸음. 참 이런 사건들 보면 네티즌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채 이리저리 휘둘리는거 너무 심함... 최군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함부로 규정 안 지킨거에 제동을 건거니까.) 듣보 개그맨 아프리카BJ최군이 무슨 엄청난 빽이 있어서 누가 면제를 시켜준다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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