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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 추천 수 0 댓글 0

1.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이동되는 정보를 전자통신이라하고 정보통신의 패킷을 중간에 확인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합니다. 2.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2018년도 8월 30일 패킷감청을 위헌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3. 위헌소송 걸라는 분들 들으세요 이미 위헌 판결이 난 문제였네요.  - 도의적 측면이고 정당성이고 그딴거 다 필요없이 이건 패킷감청이고 패킷감청은 작년에 위헌으로 판결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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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TVDA 회원님 이런.. 추천도 안해주시고 댓글까지 안남기시다니... ㅠㅠ
소중한 댓글 한 줄, 추천 한방 날려주세요.
 추천 1초 , 댓글 5초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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