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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안내황교안 총리시절 2년, 국민의 삶이 나아졌을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경제폭망 상태에 빠졌으며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최악을 기록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했다며 연일 경제분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의 주장대로 현 경제상황이 참사 지경이며 사상 최악의 성적인지는 황 대표의 국무총리 재임시절(2015~2016년)과 문 정부(2017~2018년)의 각 2년간을 비교, 팩트체크를 해보면 사실을 알 수 있다. ..  1. 고용률먼저 고용률은 문 정부 때가 황 총리 시절보다 높다. 2년씩 각각의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황 총리 시절 고용률은 60.5%에서 60.6%로 올라갔고, 문 정부 때는 60.8%에서 60.7%로 내려갔지만 황 총리 시절 고용률보다는 여전히 높다.   2. 실업률 & 청년실업률실업률은 황 총리 시절보다 문 정부 때 더 높으나 악화되는 추세가 덜했고 청년실업률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3. 실업률 2실업률 상승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으며 2013년 실업률이 3.1%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당시 ‘고용률 70%’(15~64세 기준)를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하기 시작했다.- 주석 1 : 본래 일자리가 늘어나면 기존의 취업 포기자들이 경제인구로 잡혀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늘어나기 마련.   4. 자영업자는 폭망했을까자영업자 수는 200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였는데도 지난해 자영업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황 총리 시절 2년간 자영업자 수가 10만6000명 감소했다. 문 정부 2년간은 2017년 6만8000명 증가, 2018년 4만4000명 감소해 오히려 2만4000명 순증했다. 게다가 전체 자영업자 중 직원 있는 자영업자 비율이 문 정부 들어서 평균 28.8%를 기록, 황 총리 시절 평균 28.4% 보다 0.4%p 높아 고용의 질이 많이 개선됐음을 알 수 있다.- 주석 2 : 실제로 자영업자는 기존의 감소추세를 극복하고 문정부 내내 증가추세였으며,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의 비율 또한 늘어 자영업의 양 뿐 아니라 질도 개선되었음. 5.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황 총리 시절 평균 2.85%에서 문 정부 때 평균 2.90%로 근소하게 높아졌다.  6. 소비 & 수출 증가경제성장률을 구성하는 부분별로 살펴보면 문 정부에서는 수출과 소비지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지난해 수출증가율은 4.2%로 전년 1.9%에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황 대표는 올해 1분기 지표만을 골라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황 총리 시절인 2015년 연간 수출증가율이 -0.1%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실이 더 큰 참사였다. 황 총리 2년 평균 수출증가율은 1.3%로 문 정부 2년 평균 3.1%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또한 소비지출 증가율도 문 정부 때(2.8%, 3.5%)가 황 총리 재임 시 증가율(2.4%, 3.0%)보다 높다.- 주석 3 : 이 대목이 기사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 당장의 지표 개선을 위한 극약처방(박근혜 때 부동산 정책같은)을 단 1도 하지 않고도 소폭이지만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을 개선시킨 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는 수출증가와 소비증가로 견인된 성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작용은커녕 순기능을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포인트.   7. 건설 설비 투자 증감지난해 투자 부문 성적이 좋지 않아 우려가 많았는데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1~2년 집중적으로 증가했다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였다. 매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도 없고 그랬다가는 그야말로 과잉투자가 되고 만다.- 주석 4 : 본래 설비투자는 일시적으로 확 증가했다가 확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 실제 설비투자가 가장 위축됐던 게 박근혜 시절이며 황교안 때 평창특수로 일시적으로 확 늘었다가 문재인 때 다시 안정추세를 이루고 있음. 평창 때에 비해 건설 설비 투자가 줄어든 것은 계절적 문제이기 때문에 비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리  - 기성 언론과 보수정당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 2년 고용률, 경제성장, 수출증감 등 대부분의 주요 지표에서 소폭이지만 개선되었으며, 이전 정권들과 달리 경제적인 극약처방 없이 이룬 성과이므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에 충분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8&aid=0004220635&sid1=100&mode=LSD&mid=s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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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TVDA 회원님 이런.. 추천도 안해주시고 댓글까지 안남기시다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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