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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은 성주골프장 받고, 롯데는 수도권내 軍골프장 받고?

사드 부지 획득 방식은..땅을 바꾸는 대토방식 유력 지역 주민·원불교 반발 속 롯데 측 "긍정 검토하겠다"

국방부가 3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골프장을 선택하면서 사유지인 이 땅을 어떤 식으로 매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결정을 국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명했다.

부지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국방부는 즉시 롯데골프장을 매입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롯데골프장은 기존의 성산포대와는 달리 사유지인 만큼 롯데측과 협상이 필요하다.

30일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대체 부지로 최종 선정 발표한 경북 성주 골프장. 2016.9.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방부는 "대토" 방식으로 성주골프장 소유권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롯데골프장에 대한 소유권을 군이 보유한 다른 토지와 맞바꾸는 형식으로 넘겨 받는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국방부 골프장과 사드 배치 부지를 맞바꾸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같은 방식은 현재 약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롯데골프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진다.

부지를 현금으로 매입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예산 확보를 위해 거쳐야 할 국회 동의 절차도 피해갈 수 있다.

이에 국방부는 이미 최근까지 롯데 측과 부지 매입 방안을 협의해왔으며, 대토 방식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변수는 존재한다. 롯데골프장 부지와 인접한 경북 김천시가 적극 반발하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은 단식 투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박 시장의 경우 이날 오전 사드 배치 부지를 설명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사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골프장 인근에 성지가 위치한 원불교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대토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공산이 크다.

한편 롯데골프장이 사드부지로 확정된 것에 대해 롯데 측은 일단 긍정적이다.

신동빈 영장 기각… 롯데 비리 수사, 사실상 마무리 법원, 4가지 사유 들어 검찰이 내민 "辛 구속영장" 기각검찰 4개월간 올인한 수사, 초라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롯데 신동빈(61·사진)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새벽 기각됐다. 검찰이 지난 6월 10일 검사와 수사관 240여명을 동원해 롯데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에 나선 지 112일 만이다.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한 뒤 추가로 롯데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룹 총수의 구속이라는 관문(關門)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향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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