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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수자원공사는 5조6000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2조4000억원은 정부가 2031년까지 지원하기로 돼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036년까지 총 2조9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해준다. 올해에도 정부는 부채원금 지원과 이자비용으로 3400억원의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퍼주게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수공의 연간 수익을 살펴보니 수공의 부담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경영성과에 따르면 수공은 다목적댐 수력, 시화 조력, 4대강 소수력 등의 발전사업에서 연평균 1799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여기에다 송산그린시티와 구미산업단지 등 단지 사업을 통해 연평균 294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 규모의 순이익이라면 굳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수공의 부채 부담을 덜어줄 필요까지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당초 수공은 자체부담분 5조6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비 절감 2000억원, 댐 사용권 4000억원, 친수사업 1조원, 순이익 활용 4조원의 자구노력을 하기로 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순이익 활용 4조원이다. 자구노력 중 순이익 활용 4조원은 향후 22년간 단지·발전사업을 통해 연간 1800억원씩 순이익을 내 부채원금 4조원을 갚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경영성과를 보면 연평균 순이익 규모가 18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 지난해 가뭄으로 순이익이 2000억원대 규모에서 395억원으로 줄어들었을 뿐이다. 경영성과 지표를 보면 수공이 향후 22년간 연평균 1800억원을 갚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 의원은 주장한다.

이 의원 측은 수공의 단지사업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송산그린시티의 분양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1조2000억원의 순수익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총 2조3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법인세 5000억원과 정부 배당 3900억원을 제외하면 1조2000억원의 순수익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발전수익으로 매년 1800억원의 순수익이 생기고, 단지사업에서 송산그린시티의 순수익이 총 1조2000억원이 생긴다면 굳이 정부가 국민 혈세를 들여 수공의 4대강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메워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9월 30일 국감장에서 이 의원이 4대강 사업을 직접 시행한 수공이 많은 순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일부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수공 측은 이미 자구노력으로 갚기로 한 4조원 속에 지금까지 순수익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1001115556992&RIGHT_REPLY=R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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