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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재신청 설명하며 무성의한 발언 이어져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압수수색 검증영장(부검영장) 때문입니다.

물대포에 쓰러져 317일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백씨에 대해 부검을 고집하는 진의와 정당성을 따져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당연한 질문 세례에 이 청장은 앞뒤가 안 맞아 궁색하거나,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물대포 발포경위와 부검 압수수색검증 영장 재신청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스1

1. "불법 폭력시위가 있었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백씨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첫 질문이었습니다. 이철성 청장은 전임 청장의 말을 녹음 재생이라도 하듯 "불법 폭력시위"를 언급했습니다. 고인에 대해 한마디 안타까움과 유감 표명보다는 늘 하던 얘기를 반복하면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2. "검사와 협의해서"= 26일 새벽 법원이 기각한 부검영장의 재신청 의사를 물었습니다. "검찰과 협의하겠다"는 답을 되풀이합니다. 간담회 시간은 오전11시. 같은 시간 종로경찰서는 압수수색으로 백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부검영장 재신청 때 진료기록을 첨부하라는 검사의 지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선 검경이 부검영장 재청구 작업이 한창일 때 경찰청장은 "결정된 게 없다"는 식으로 무성의한 대답만 했습니다.

3. "신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간담회 내내 이 청장은 백씨의 사인을 "급성신부전"이라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급성신부전이 선행사인이 아니라는 건 경험상, 진료기록상으로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같은 대답이 수차례 나왔고 기자단에선 "수사하시는 분이 "원사인"(선행사인)과 "직접사인"을 구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왔습니다.

4. "일반 변사처리지침에 의해"= 이 청장은 부검영장을 신청한 근거로 "지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 법원 안팎에선 "10개월 동안 투병하던 사람을 부검하는 건 처음 본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그동안 부검을 신청 안 했던 경찰들이 모두 지침을 어긴 셈입니다.

5. "국민적 관심 사건이라"= 이 청장은 부검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의 관심을 들었습니다. 쏟아지는 관심만큼 사인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시간 이미 시작한 서울대병원 압수수색마저 숨긴 이 청장의 행동, 그동안 "백남기 청문회"와 각종 질의에서 경찰이 보인 소극적 태도와 다릅니다. 국민적 관심 사건에서 다른 사안에는 미적거리는데 왜 부검에만 이토록 적극적인지 궁금한데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끝. "청장님, 정치하지 마시고 경찰 하시죠"(29일 이재정 의원)= 지난달 29일 경찰청 국정감사 파행 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장을 나서며 이 청장에게 "정치 말고 경찰하라"고 했습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치안총수가 면전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반복돼선 안됩니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경찰,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한 경찰, 그래서 신뢰받는 경찰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61002073323624&RIGHT_REPLY=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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