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유덕화! 5655069점
2위 인공지능 4155215점
3위 지존의보스 4120753점
4위 거이타 3525100점
5위 무조건닥공 3187432점
6위 꼬르륵 2656710점
7위 하피 2641397점
8위 스타플래티나 2463599점
9위 따저스승리 2456485점
10위 마스터즈 2411635점
단일배너
조회 수 9 추천 수 0 댓글 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사본을 공개하며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일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지난달 28일 발부된 백 농민의 부검 영장에 첨부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보면,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돼있다.

발부 당시엔 ‘유가족에게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만 알려졌었다.

기존 내용에 비춰,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 등의 문구가 추가로 드러나 유족이 법원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씨 변호인단은 정확한 영장 발부 취지를 알아야 한다며 전문 공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서류이기에 비공개대상”이라며 거부해왔다.

박 의원은 “단순히 가족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게 법원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1차로 청구된 백씨의 부검영장 일부를 기각하며 밝힌 사유도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했다. 일부 기각 사유를 보면, ‘현 단계에서 변사자에 대한 입원기간 중의 진료기록내역을 압수하여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에 대한 압수 및 검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적혀있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흘린대로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것이 1,2차 영장 청구 전 과정을 놓고 종합적으로 해석된 결과”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4151.html?_fr=mt0  그래서 견찰들이 영장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썼군요.

  



daegulsajin.gif

ALLTVDA 회원님 이런.. 추천도 안해주시고 댓글까지 안남기시다니... ㅠㅠ
소중한 댓글 한 줄, 추천 한방 날려주세요.
 추천 1초 , 댓글 5초면 충분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6146 나라야_ [임진왜란 2016.10.05 3 0
36145 나를밟고가라 미국과 한국의 교통문화 차이 소리O 2016.10.05 20 0
36144 초변태쿄코 김제동씨의 일침.jpg 2016.10.05 27 0
36143 설사의속도 아베 사죄거부, 한국정부 '쉿~ 조용히해' 2016.10.05 17 0
36142 디트리히1 백남기 부검영장 사본 공개.."강제 집행 불가" 2016.10.05 19 0
36141 강왈왈 필리핀 두테르테, 오바마에 또 독설…"지옥에나 가라" 2016.10.05 16 0
36140 hayjay 박근혜와 김정은 공통점 2016.10.05 11 0
» 문폴로 박주민, 백남기 부검영장 사본 공개 2016.10.05 9 0
36138 쇼크미 일본 시장스시 일본인들 반응,, 2016.10.05 18 0
36137 에덴동산 도로공사 “친박 낙하산의 보은” 2016.10.04 20 1
36136 쇼크미 제발 이런거 하지마 2016.10.04 19 0
36135 nayana77 노회찬, “박정희도 사인 명백·자녀 요청 이유로 부검 안 해” 2016.10.04 6 0
36134 쇼크미 유시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침 "그 자리에 있어선 안될 사람".avi 2016.10.04 11 0
36133 엘다 이재명 "경찰, 물대포로 국민 죽이고 비웃어" 2016.10.04 10 0
36132 새타령 러시아 경찰 클래스.gif 2016.10.04 17 0
36131 서찬혁 이재명 성남시장 응원해주는 문재인 2016.10.04 10 0
36130 황토목팬션 흔한 해시계.gif 2016.10.04 7 0
36129 앙렁 이재명 성남시장의 돌직구.jpg 2016.10.04 10 0
36128 서찬혁 뉴스에서는 못보는 뉴스영상. 박&순실씨의 우정 2016.10.04 9 0
36127 크로스킬즈 1년전 미르재단 칼럼 .jpg 2016.10.04 13 0
36126 황토목팬션 노인 폭행 30대녀, 1년6개월 실형 선고.jpg 2016.10.04 10 0
36125 Dsus4 세월호 아이들 “여행가다 죽어 황제 대우” 2016.10.04 7 0
36124 설사의속도 어느 교수의 예언.jpg 2016.10.04 7 0
36123 쇼크미 이정현이 단식을 접은 이유 .jpg 2016.10.04 11 0
36122 미연시다운족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는 이유 2016.10.04 6 0
36121 GREY 10대~20대들의 삶의 방향을 깨워주는 영상.avi 소리O 2016.10.04 1 0
36120 초변태쿄코 이재명 시장 고소 당한 이유 2016.10.04 5 0
36119 nayana77 친일반민족 매국노의 기준 2016.10.04 2 0
36118 銀洞 이재명의 선언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한다" 2016.10.04 4 0
36117 hayjay 낙하산천국 계한민국 2016.10.04 3 0
36116 hayjay 파업중인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올린 글.jpg 2016.10.04 8 1
36115 개만무는개 연평도 사태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의 회고 2016.10.04 7 0
36114 크로스킬즈 2-30대 투표 안하는 사람에게 2016.10.04 4 0
36113 찌질이방법단 일본 사찰에 모셔진 안중근 의사 2016.10.04 4 0
36112 뿌우맨 트럼프 힐러리 지지율 갈수록 점점 벌어지네요 2016.10.04 5 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1234 Next ›
/ 1234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