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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한 뒤 완전히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다가 후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5일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 현행 6단계 누진단계와 11.7배 누진율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ㆍ3배로 완화하려는 방침을 세웠다가 경영진이 교체되며 크게 후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와 누진율은 2002년 11월부터 유지돼왔지만 2003년 김중겸 전 한전 사장이 “누진제 단계를 3단계, 3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꾸준히 완화를 계획해왔다. 2006년 3월 한전 요금제도팀이 작성한 ‘전기요금 산정’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1단계와 6단계 간 11.7배에 달하는 과도한 누진율로 소비자간 요금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2008년까지 3단계ㆍ3배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5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 현행 6단계 누진단계와 11.7배 누진율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ㆍ3배로 완화하려는 방침을 세웠다가 경영진이 교체되며 크게 후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전이 거둬들이는 전기요금의 연평균 과징수액은 미징수액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민정 기자 korean.gu@heraldcorp.com]

또 요금제도팀은 누진제 완화와 함께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압별 요금(저압ㆍ고압), 시간대별 요금(시간ㆍ계절ㆍ실시간)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요금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2012년 말 조환익 현 한전 사장이 취임한 후 이듬해 11월 국회가 누진제 완화를 요구하며 개최된 산업위 오찬 간담회에서 한전은 기존의 3단계ㆍ3배 누진제가 아닌 5단계ㆍ8.2배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한전이 계획했던 누진제 완화 방안보다 3배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한편 한전의 연평균 과징수액은 미징수액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전은 전기요금 2199억을 과징수하고, 779억원을 미징수해 과납액과 체납액 차이가 무려 3배에 육박했다. 정 의원은 “올 여름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기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에도 한전의 올해 7월까지 과징수액은 910억원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납ㆍ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납액 평균은 연 1507억원에 달했으며, 체납액 평균은 연 742억원으로 파악돼 평균 과징수액이 미징수액의 2배를 넘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조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누진제 완화 의지를 밝혀왔지만 그 이면에는 한전이 누진제 완화로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는 속셈이었다”며 “누진제를 완화한 뒤 폐지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그대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1005111606130&RIGHT_REPLY=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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