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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의 ‘조건부 부검 영장’을 둔 여야간의 공방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나온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당시 영장이 ‘일부 기각’의 취지였다고 해석하고, 조건으로 붙여진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영장 집행은 위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강 법원장은 “부검 영장에 붙어있는 조건은 압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일부 기각의 취지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특정한 제안이 들어있기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법원장은 “압수수색 절차 제안은 의무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란 같은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한 영장 집행은 위법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도 “일단 제안에는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또 백씨의 사건에 대해 “유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 경향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301&artid=201610051232001  법리해석에 따른 것이겠지만 간만에 제대로 말하는 사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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