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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규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아무개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정씨 등이 2014년 8월 소송을 낸 뒤 2년2개월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쟁점은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한전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약관이 장관 협의를 통해 인가됐고, 관련 법령과 고시 등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면 누진요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또 “관련 법령이나 고시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전기요금 산정이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수익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고시와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위법이라는 것과는 다르다. (법원 판단이) 이론적으로 맞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곽 변호사는 “한전이 재판에서 원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판결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판결은 전국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9건의 집단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4385.html?_fr=mt2  역시 법원도 한전.정부 편이군요. 국민을 위한 정책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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