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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법인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정답은 골프장과 룸살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기업 등 법인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돈이 11조5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들이 유흥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달 조선ㆍ해운업 등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야간이 논란을 벌이면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11조원보다 많다.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기업은 법인카드로 매일 평균 316억원을 골프를 치고 유흥업소에 가는 데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골프장에 쓰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기업의 골프장 사용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2011년 1조244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1조995억원으로 늘었다. 5년간 골프를 치는데만 5조3209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유흥업소에서 지출한 규모는 다소 줄어들었다. 2011년 1조4137억원이던 유흥업소 지출 규모는 2015년엔 1조1418억원으로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는 룸살롱이 3조88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은 1조579억원에 달했다.

기업들이 신고한 접대비 총액은 2011년 8조 3535억원에서 2015년에는 9조 9685억원으로 4년간 1조 6150억원 늘어났다. 신고한 접대비 총액 대비 골프장과 유흥업소 사용 비중은 2011년 29%에서 2015년에는 24%로 5%p 낮아졌지만 여전히 골프장과 유흥업소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았다.

김 의원은 “기업들이 골프치고 유흥업소를 가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반부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접대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접대비 공제한도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1006125402883&RIGHT_REPLY=R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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