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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국민들이 권위주의적 폭력을 요구하게 돼

기본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은 좌절한 대중이 좀 더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새 지도자를 원하게 만들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펠림 카인 아시아 지역 부국장은 “사실 필리핀의 사법체계는 붕괴됐다”고 뉴욕타임즈(NYT)에 말했다. 필리핀에서 힘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고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와 사법제도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라고 느끼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더 깊은 좌절감을 안겼다고 그는 설명했다.

필리핀 국민들은 사법제도가 완전히 부패하고 붕괴된 데 따라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갖게 됐으며 ‘자경단의 폭력’에 대해 질서를 회복하고 개인적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느끼게 됐다고 NYT는 설명했다.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전 필리핀 대통령(사진=유튜브 캡처)

린치(사형 私刑)와 자경단(민병대)의 살해 사례를 연구해온 제마 산타마리아 멕시코시 기술연구소 교수 등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무엇이 ‘법에 의하지 않은 폭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는지에 대해 조사연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연구대상 국가 모두에서 매우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국가기관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자경단의 폭력이 정당하다고 말한 반면 강력한 국가기관들이 있는 나라에선 국민들이 법에 의거하지 않은 폭력을 거부했다. 자경단 폭력의 형태는 멕시코의 자경단들이나 콜롬비아의 준군사조직인 ‘자위군(Autodefensas Unidas de Colombia, AUC)’의 사례처럼 다양하지만 핵심적 충동은 같다.

콜롬비아 민병대 AUC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사법)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징벌 문화가 서서히 만들어진다. 경찰이 하려는 일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은 정의를 원한다. 그리고 그건 거친 정의다”고 산타마리아 교수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경찰이 법에 의거하지 않은 가혹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도 점점 더 지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안전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경찰 폭력이라는 직접적 징벌이 부패한 체제가 작동하기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NYT에 말했다.

그래서 범죄와 치안에 대한 불안감과 결합된 국가제도에 대한 좌절감은 서서히 권위주의적 폭력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비록 그런 요구가 당초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했던 부패하고 결함있는 제도들을 존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두테르테와 같은 지도자들은 이런 정서를 활용하려는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할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도를 우회할 용의를 선전한다. “정부가 안전의 위기와 국민의 신뢰 위기를 맞고 있는 경우라면, 더 강한 징벌을 약속하는 것은 시민들의 믿음과 지지를 얻는 지름길이 된다”고 산타마리아 교수는 말했다.

결과는 법에 의거하지 않은 폭력을 채택하는 정치가들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종종 약하고 비효율적으로 비치게 되는 것이다. “‘법에 의한 지배’는 잘 팔리지 않는다”고 산타마리아 교수는 말했다.

이 역학은 두테르테와 같은 지도자들이 유혈사태가 치안을 악화시키고 희생자들은 대부분 결백하더라도 자경단 폭력을 부추기게 만들 수 있다. 요점은 결과를 얻기 위해 끝까지 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http://media.daum.net/foreign/asia/newsview?newsid=20161007143304545&RIGHT_REPLY=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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