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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야당의원들의 미르재단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국세청은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이들 재벌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내놓은 755억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단이 이 돈을 재단의 설립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엔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만약 기업들이 공익재단이 아닌 "가상의 인물"에 755억 원을 건넸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며 "이럴 경우 세법에 따라 250억82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들 기업들이 미르재단 등에 755억 원을 내지 않았다면, 그만큼 법인세와 지방세를 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법인세법을 보면, 기업소득의 10% 한도 안에서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기부금을 낸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755억 원 전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김 의원은 "미르, K스포츠 재단이 없었다면, 이들 기업들은 총 법인세 166억1000만 원, 지방세 16억6000만 원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미르재단 등으로 인해 기업들로부터 세금 182억3000만 원을 걷지 못한 셈이 됐다.

[ 오마이뉴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9722&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기부금을 낸 기업들이야 당장 현금이 나가는 것 외에는 큰 손해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 나랏돈이 새어나가고, 결국 손해는 국민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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