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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1억대 뒷돈 수수…軍출신 1∼2명 더 연루된 정황

2013년 11명의 사상자를 낸 다연장로켓포(MLRS) 폐기·재활용 사업 비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전·현직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무기 재활용업체 H사에서 1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달 4일 예비역 대령 이모(6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다연장로켓포 폐기·재활용 사업을 수주하도록 돕고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H사 대표 김모(47·구속 기소)씨로 부터 1억1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군 검찰은 앞서 김 대표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육군 서모 중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8월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서 중령과 이씨는 한때 국방부 탄약관리 분야에서 함께 일했다.

검찰은 김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예비역 또는 현역 군 관계자가 1∼2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0㎜ 다연장로켓은 북한의 122㎜ 방사포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개발해 1981년 실전 배치한 무기다. 이후 수명 기한(22년)이 지난 노후화 문제로 신형 교체 작업이 진행돼왔다.

김 대표는 2011년 H사를 설립해 폐기 처분을 앞둔 로켓을 군에서 넘겨받아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로켓을 절단해 고체 추진체를 분리한 뒤 화약 물질인 과염소산암모늄을 추출해 해외에 내다 파는 일이다.

과염소산암모늄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양극재 원료로 쓰이는 등 활용도가 높은 물질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대표가 과거 수주 실적이나 전문성 없이 군 관계자들에 대한 금품 로비를 통해 사업권을 따내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본다.

실제 2013년 4월 전북 전주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H사가 맡긴 로켓 추진체 부품 폐기물을 처리하는 도중 폭발 사고가 나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 대표는 당시 위탁 물품의 위험성을 충실히 알리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로 기소됐고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1008185131868&RIGHT_REPLY=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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