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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을 못 막고 뻥뻥 뚫리는 저질 방탄복을... 무려 허위서류를 이용해 납품한 군납비리업체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혐의 : 1. 해외 군납 실적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신 해외 경찰 납품서류를 군납 서류인 것처럼 허위 제출 2. 생산능력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임대업체에게 빌린 설비를 자사 설비인 것처럼 속여 허위 제출 3. 기술인력 평가서 작성시... 외부 품질기술관리기술사의 자격증을 빌려서 기재하여 하위 제출

법원 판결 : 1. 군납 실적이라고 서류제출 되었지만, 방사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에는 "경찰관용 방탄복"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고로, 무죄! 2. 나중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지금 당장 자사 설비 아니더라도 서류상의 설비는 추후 생산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설비로 볼 수 있다. 고로, 무죄! 3. 일부 외부 자격증을 빌려서 허위 제출하긴 했지만, 그 자격증을 제외해도 이미 내부 인력으로 기술점수 3점은 받을수 있었다. 고로, 무죄!

서류 조작이라는 대단한 불법을 저질렀지만... 곰곰히 따져 보니 "사실상"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으니 그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들은 무죄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말이야 방귀야?

기사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740057&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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