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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지방정부는 관공사할때 건설업체에게 시세보다 8%를 더 줘라고 행정지침을 내렸다 (정부의 갑질)

지방단체는 이것을 따를 수 받게 없다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주는 교부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면 중앙정부는 교부세를 주지않던가 아니면 조금 주던가하여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을 이것을 거부했다

행자부 말로는 건설업체가 지금 어렵고 공사단가가 낮아지면 부실공사가 있다고...

이재명은 그렇지 않다고 행자부 지침 8%를 거절하고 수주를 냈는데

경쟁율이 더 높아졌고

부실공사는 돈을 더 준다고 나아지지 않고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나아진다고....

참 정부가 하는짓이 건설업자를  더 위하니

세금을 건설업자에게  퍼주기하는 ....

국민은 개, 도ㅐ지로 보는게 맞구나......



daegulsaji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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