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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하면 되고 성남시가 하면 왜 안 되나”

경기도가 청년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정책을 추진하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방해 소송’을 먼저 취하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이재명 시장은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년수당은 되고 청년배당은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경기도가 성남시 청년배당 금지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거 잊으셨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청년들이 희망과 기회를 잃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나 남경필 경기지사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하면 되고 성남시가 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청년구직지원금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서도 정치적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다른 정책(청년배당)에는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면서 본인은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청년배당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시작하는 게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자기 계발비용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청년 중 적극적 구직의사가 확인되는 자"로 인원은 5000명이다.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6개월간 예상 소요예산은 150억원이다. 경기도는 도의회와의 연정 과제로 청년구직지원금 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에 청년배당 등 성남시의 3대 복지예산안에 대한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3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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