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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는 전국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18일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청탁금지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의뢰한 사건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고소인이 자신의 고소 담당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것을 수사관이 자진 신고한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건이다.  춘천지법은 이에 대해 위반자와 검찰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함께 춘천경찰서에서 보내온 소명자료를 검토해 사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떡을 전달한 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전달한 것일 뿐 법에 위반되는 일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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