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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후폭풍..."대체복무제" 도입 불붙나?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700명씩 양산이 되는데

이미 2015년에 1만 6천명을 돌파했음

그리고 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9.8%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

불교 승려 3명이 손가락을 잘라서 입대를 거부한 사례가 있지만

불교의 교리가 애초 무력사용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특이 사례인 것이고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란건 사실상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말함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슨 재벌가 연예인들이 하는 병역기피 수준으로 이해하는데

이게 특정 종교인만 지칭하게 된 것이 교묘하게 병역을 피하는게 아니라

대놓고 안가는 행위로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지는 대상을 말하기 때문

병역에서 면제 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이야 판사들이 이런 사정을 알기에 관례적으로 모두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지만

과거엔 일부 독한 판사들의 경우 1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다시 입대 통지 거부 다시 재판 1년 형의 징역형 선고 등 무한 반복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렇게 일평생을 감옥만 들락 거리며 삶을 살은 사람에서 부터

과거 군부정권 시절에는 이런 병역거부 행위 자체를 용납 안했기에 

강제입대 조치를 취해서 그냥 끌려가 집총 거부하다

운이 좋아?? 쳐 맞아 반병신되서 재대하는 경우도 허다했음

무슨 외국 나가서 이중국적 취득하고, 발치해서 면제 받고 하는게 아니라

종교적 신념으로 20살 영장이 나오면 입대 거부를 표시하고

재판 받아 징역살이 한 뒤 전과자 신분으로 사회생활 시작하는걸 말하는거

이게 연간 700명씩 양산된다는 것임

왠만한 종교적 열정이 없으면 애초 불가능한 선택이고

2000년 부터 그나마 사법부가 선처?를 해서 따박 따박 1년 6개월 선고 때리니

전과자 딱지 달았지만 사회생활이란걸 그나마 할 수 있게 된거지

이전에는 예비군법, 민방위법 등으로 또 처벌이 얽혀서

일평생을 언제 감옥에 끌려갈지 모른다는 의미였음

그 대상이 99.8%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소수종교단체원들이기에

지난 수십년간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 했던 것이고

인권이란 것에 대한 희미한 의식이라도 생겨난 김대중 정권 이후

그제서야 대중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의 존재를 알게 된 것 뿐임

원래는 지방법원에서 요즘 판사들이 이런 행위에 불합리 함을 느껴서

종종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고등법원에 가면 유죄 1년 6개월 선고되는게 관례여서 문제가 안되었지만

이번에 잇슈가 된 것은 그 고등법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무죄판결을 때린거임

대법원에 가면 법리 심리만 하게 되는데 이때 파기 환송을 하거나

아니면 필연적으로 헌재에 또 재심을 청구할 수 밖에 없어

조만간 다시 사회적 잇슈가 될게 분명함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병역을 이행한 이들이 90%를 이행하고

그 군대라는 공간이 김제동 사태를 보면 바로 알듯 인간 이하 취급하는 2년을 의미하는데

누구도 가지 싫은 군대라는 것을 두고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가겠다는 사람이 있겠냐는 말이 일리 있음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극의 산물이지

인간이라면 불합리 하다 느끼는게 지극히 당연한거 아님?

솔직히 판사들이 종종 양심적 병역거부로 잡혀 온 20살 청년들에게

무죄 판결 때리는게 이해 못 할 사안이 아님

판사도 사람인데 아무리 법이 있고 징병제의 유지라는 목적이 있지만

이건 도무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을 할거 아님

물론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 마귀로 보기에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크게 비난하고 있음

한국기독교 연합, 한국기독교언론연합 등 각종 기독교 단체가 즉시 성명을 내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모 씨는 전쟁 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으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 회피이다.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다. 북한에서 종교는 마약으로 간주되며 종교행위를 하다 발각될 경우 공개 처형되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러한 현실을 망각하고 종교적 양심 운운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종교적이고 반양심적 행위일 뿐이다

이런 성명을 대한민국 모든 종교 중에 유일하게 열심히 내는 중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 되는 그날 정말 기독교 신자들이

정말 남북 대치상황과 안보위기에 대한 애국심으로 종교적 이유는 가당치 않다는

지금의 굳건한 종교 교리를 유지하며   

종교팔아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라는 인간이 한 명도 안나올지는

그때가서 봐야 할 의문이지만

이게 사랑을 실천함을 내세우는 종교인이 할 짓인가 싶음

daegulsaji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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