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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예산안 전쟁 시작… 새누리는 성장과 안보, 더민주는 부자증세 후 복지 확대 - 경제성장 안보 증세와 공정한 부자증세 대결 -------------------------------------------- 여야 정치권이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최순실 게이트’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도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될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각 정당은 내년도 예산에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용과 표심을 끌어올 프레임을 심는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췄다. 19일 국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오늘 신문 헤드라인이 ‘30대 기업마저 성장엔진 꺼져간다’(중앙일보 19일자 1면)일 정도로 성장 절벽의 공포가 나라를 뒤덮고 있는데, 성장이 줄거나 멈추면 일자리나 복지에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성장 동력과 관련한 예산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방 관련 예산 확충도 강조했다. 주 의원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5차 핵실험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내년도 국방 예산이 편성됐던 만큼 북핵 대비 안보체계 구축에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공세적인 예산안 심의를 예고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등이 “여소야대인 만큼 부적절한 정부측 예산안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문할 정도다. 예결위원장 자리까지 확보한 더민주는 ‘부자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무상보육과 노령연금 확대, 청년과 비정규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을 늘리는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이다.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이원은 이날 “증세 없는 복지 확충은 한계에 봉착한 만큼 법인세 인상 등 더민주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처리하면 15조원 정도 세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과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업은 특히 엄격히 심사해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 법안 71개…24일부터 '예산 전쟁' 야당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증세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20대 국회 들어 발의한 증세법안은 71건이다. 민주당이 51건, 국민의당이 20건이다. 지금까지 제출된 세법개정안(83건)의 85.5%에 해당한다.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야당의 당론을 반영한 결과다.  증세법안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시작되는 ‘400조 예산전쟁’과도 맞물려 있다. 이들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비선 실세 관련 예산(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전액 삭감하겠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할 것”이라고 말해 여당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규제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규제 강화 법안은 533건으로,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새로 도입되는 규제 건수는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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