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유덕화! 5633329점
2위 인공지능 4061230점
3위 지존의보스 3767167점
4위 거이타 2857615점
5위 하피 2637387점
6위 무조건닥공 2324361점
7위 꼬르륵 2304508점
8위 따저스승리 2289840점
9위 스타플래티나 2241768점
10위 마스터즈 2147540점
단일배너

현 정부 5년간 적자국채 165조… “증세 필요성 커져” ----------------------------------------- ‘증세없는 복지’를 국정기조로 내건 박근혜 정부 기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6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직전인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5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경직성 지출인 복지 지출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쓸 곳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7,000억원이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2015년(42조5,000억원)이나 2016년(41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적지만 2013년(24조5,000억원)이나 2014년(27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까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총 164조8,000억원으로 연평균으로는 33조원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2조3,000억원, 연평균 6조5,000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 기간에는 총 107조원, 연평균으로는 21조4,000억원 수준이었다. 나라살림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노무현 정부의 5배에 달하고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50% 이상 많은 것이다. 가계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을 내듯 나라도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으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나랏빚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국민이 미래의 세금 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에서 올해(본예산 기준) 644조9,000억원으로 200조원 가량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682조7,000억이다.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의무지출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당장 내년 예산안만 하더라도 재정지출 중 법령에서 지출 근거와 요건을 규정한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재원 확대로 7.1% 증가하지만 재량지출 증가율은 0.6%에 불과하다. 실제 대표적인 의무지출인 복지지출은 내년 예산안 기준 130조원으로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41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다. 연간 90조원 가량 더 지출하는 셈이다. 쓸 곳은 늘어난 반면 수입은 예상보다 좋지 않아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부터 박근혜 정부 2년째인 2014년까지 3년 연속 세수가 예산안 대비 덜 걷히는 펑크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줄이고 국가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불요불급한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복지지출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지출을 줄이기는 힘든 만큼 대기업과 고소득자 위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최근 몇년 간 세수 기반이 약화돼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국가채무 비율 등이 낮아 재정건전성에 여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daegulsajin.gif

ALLTVDA 회원님 이런.. 추천도 안해주시고 댓글까지 안남기시다니... ㅠㅠ
소중한 댓글 한 줄, 추천 한방 날려주세요.
 추천 1초 , 댓글 5초면 충분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7417 개만무는개 어느 대통령의 연설문 2016.10.25 19 0
37416 LIMPACT “청와대·정부, 미르재단 한마디를 ‘어명’으로 받아들여” 2016.10.25 15 0
37415 설사의속도 "범법" 인정한 대통령에 '탈당' 꺼낸 새누리당 2016.10.25 16 0
37414 LIMPACT 박근혜 아줌마를 내치고 최순실 대통령을 모시자. 2016.10.25 23 0
37413 얼룩말엉덩이 10.26에 일어난 일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2016.10.25 24 0
37412 얼룩말엉덩이 콘크리트가 답이 없는 이유 2016.10.25 30 0
37411 크로스킬즈 탄핵 가나요! 2016.10.25 23 0
37410 뿌우맨 "1등급 받기 쉽다"..'수능 로또' 아랍어 열풍 2016.10.25 20 0
37409 문폴로 이 와중에 최순실 모녀, 국제 로펌 통해 언론대응 나서 2016.10.25 17 0
37408 루강 오늘밤 8시 JTBC 충격적인 추가 진실 공개.jpg 2016.10.25 29 0
37407 LIMPACT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2016.10.25 17 0
37406 스네이크에크 "최순실의 나라" 2016.10.25 29 0
37405 Dsus4 최순실 의혹에서 사실로 드러나 ,,, 2016.10.25 20 0
37404 서찬혁 이재명 “순실이? 자존심 상해 미칠 지경입니다” 2016.10.25 25 0
37403 문폴로 ㅇㅈ? 어ㅇㅈ~ ㅎㅇㄷ인 각이구연~ 2016.10.25 16 0
37402 쇼크미 최순실 딸, 정유라 독일에서 비밀 결혼! SNS에 임신사실까지 밝혀?.gisa 2016.10.25 24 0
» 멍뭉이의육감 정부 발표: "현재 나라빚이 대한민국 건국사상 최악. 경제파탄 위험이 너무 높아 증세 할 예정" 2016.10.25 19 0
37400 LIMPACT 전우용 역사학자 이정현 대표에게 묵직한 한방 2016.10.25 18 0
37399 설사의속도 내시가 했다는 말 2016.10.25 17 0
37398 GREY 현재 견찰들...서울대 병원 진입중!!!!!!! 2016.10.25 15 0
37397 하루스3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집행을 하겠죠??? 2016.10.25 8 0
37396 미연시다운족 최순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JPG 2016.10.25 32 0
37395 서찬혁 대한민국 최고권력자 2016.10.25 21 0
37394 악의와비극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나도 연설문 쓸때 친구에게 물어볼 때 있다"고 말했다 2016.10.25 9 0
37393 銀洞 박 대통령: "국민 여러분, 최순실 게이트 계속 거론말고 제발 잠재우길 부탁" 2016.10.25 16 0
37392 장뤽고다르 대한민국을 조종하는 팔선녀,,? 2016.10.25 20 0
37391 새타령 미르K 때문에 세금 250억이 날라갔다 2016.10.25 7 0
37390 루강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군의 월급은 누가 다 가져갔을까 2016.10.25 13 0
37389 멍뭉이의육감 일 잘하는 대통령 한테 자꾸 뭐라 그렇지 마세요 2016.10.25 27 0
37388 얼룩말엉덩이 한인협 - JTBC 뉴스룸 ‘최순실 연설문’ 보니 “우리는 봉건시대에 살고 있었다” 2016.10.25 17 0
37387 절묘한운빨 박근혜 대통령 "예산 400조원 쓰겠다" 2016.10.25 49 0
37386 설사의속도 넘버 1 넘버 2 넘버3,,,,? 2016.10.25 25 0
37385 이스나원 오늘자 네이버 베플 2016.10.25 15 0
37384 위거 역사학자 전우용님 일침 2016.10.25 19 0
37383 스네이크에크 언니, 뭐라구? 2016.10.25 22 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132 Next ›
/ 1132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