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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일’로 본 국정개입 의혹 분석

청와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는 JTBC의 보도가 세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연설문 뿐만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 전반을 최씨가 기획했다는 정황도 함께 드러나면서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제이티비시>(JTBC)는 최씨의 사무실에서 폐기 처리된 컴퓨터의 파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0여개의 파일 중 44개가 대통령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모두발언 같은 ‘공식 발언 자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씨의 측근인 고영태씨가 “회장님(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이라고 했던 과거 인터뷰 내용과 관련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누리꾼들은 그동안 대통령의 연설에서 오류가 잦았던 점을 떠올리며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파일은 연설문 뿐만이 아닙니다. 최순실 파일을 훑어보면 최씨가 대통령의 공식 발언과 정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대통령이 입을 옷과 휴가 일정까지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 정부조직개편·경제정책도 최씨 파일에

최씨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은 크게 다섯 종류입니다. 첫째가 앞서 언급한 ‘국무회의 말씀자료’ ‘5·18 33주년 기념사’ ‘신년사(방송3사)’ 등 연설문과 공식 발언자료입니다.

두번째는 국정 운영이나 경제정책 등 공무와 관련한 자료들입니다. ‘정부조직개편안 평가’ ‘가계부채―B’ ‘고용복지-업무보고-참고자료’ 등의 이름을 단 파일입니다. ‘가계부채―B’는 이번 정부 들어 1250조원을 넘겨 폭증하며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담은 파일로 추정됩니다. 고용복지 참고자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서로 보입니다. 이름만 봐도 중요한 공무 관련 자료를 청와대 내부직원이 아닌 최씨가 받아봤다는 겁니다.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정책 자료 뿐만이 아닙니다. ‘역대 경호처장현황’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선임관련’과 같은 중요한 청와대 인사 파일도 있습니다.

‘식사, 티타임 대상자’ ‘청와대회동(1228)’ ‘121228 청와대회동―수정’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자료’와 같은 파일도 있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 어떤 말을 할지도 최씨가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 극비 필수인 외교문서도…특사단 파견도 관여?

셋째로 대외적으로 극비를 지켜야 할 외교 자료들도 나왔습니다. ‘중국 특사단 추천의원 명부’ ‘다보스 포럼 특사 파견’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자료’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의 외교 문서입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와 직접 통화하면서 나눠야 할 이야기를 어째서 최씨가 자신의 컴퓨터에 파일로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중국 특사단 파견 서류도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박 대통령이 집권 뒤 최초로 보낸 특사 파견지가 미국이 아닌 중국이란 점은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중·일·러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먼저 특사를 보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외교의 무게중심을 중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특사단에 어떤 인물을 보낼지 추천하는 서류를 왜 최씨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본 특사단 접견 자료’도 마찬가집니다. 박 대통령이 당선 직후 통의동 집무실에서 가장 먼저 치러야 했던 공식업무가, 바로 그 전달 일본 총선을 통해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의 특사단 접견이었습니다. 당시 면모가 공개된 아베 총리 내각에는 독도·위안부 문제 등에 극우적 색채를 드러낸 인사들이 기용된 상황이어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처음으로 한·일 새 정부 간 조율하게 되는 중요한 무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 근거가 되는 접견자료는, 아시아 정세를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특사단의 방한 사실이 알려지자 항의하는 시민단체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 티비토론 자료는 물론 당선소감부터 취임 행사까지 챙겼다

넷째로 대통령 후보 시절 유세문과 선거일정, 인수위 관련 서류들입니다. 선거 막바지인 ‘11일차 서울 유세문’은 물론, ‘3차 TV연설문’ ‘TV토론 관련’ 파일도 눈에 띕니다. ‘유치원 반론’ 파일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유치원과 관련해 대응을 준비했던 자료로 보입니다. 최씨는 1986년 3월 육영재단 부설유치원장으로 운영을 맡으며 재단 일에 개입했고, 이에 직원들이 최태민·최순실씨의 부당한 전횡에 대해 시위를 벌이면서 1987년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직을 내놓는 파란이 있었습니다.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위기에 강한 글로벌 리더’ ‘여성대통령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 등의 파일은 대통령 선거 때 이미지 구축 작업도 최씨의 관심사였음을 알게 합니다. ‘신문 광고(안)’ ‘표지’ 등의 이미지 파일도 자주 등장하며, ‘인수위 엠블럼’ 한글 파일을 보면 최씨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엠블럼 이미지까지 꼼꼼히 챙겨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도 최씨는 인수위 일을 직접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당선인 소감문’ ‘당선인 신년사(신문용)’ 파일도 최씨의 컴퓨터에 있었습니다. 당선 직후 대통령이 읽은 ‘대통령 당선인 소감문’의 경우, JTBC는 “대통령이 읽기 전 최씨의 컴퓨터에서 열어본 시간 기록이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표 시안’ ‘우표 제안’ 등의 이미지 파일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시안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선을 보인 기념우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린시절부터 젊은 시절의 모습을 다양하게 담은 독특한 구성으로 화제가 됐던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도 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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