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유덕화 5859294점
2위 인공지능 4608080점
3위 지존의보스 4508161점
4위 거이타 4381685점
5위 꼬르륵 2978030점
6위 몽고실 2765495점
7위 마스터즈 2676470점
8위 스타플래티나 2623790점
9위 이피엘대장 2543152점
10위 참이슬 2319635점
조회 수 14 추천 수 0 댓글 0

법치주의란 국민이 법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아마 법률 이론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하는 말 중에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자꾸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료들 정무수석까지, 또 국회의원들까지 다 법치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겁을 먹습니다. "아 이제 말 안들으면 잡아가는 구나!" 그렇게 겁을 먹게 되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말 안들으면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지금은 밥줄을 끊어요. 지난 정부때 정부에서 일한 사람은 민간회사도 취직 못합니다. 요새 기관에 나와서, 무슨 인연으로 취직시켰냐고 하고 국세청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해라, 좀 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들으면 밥줄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법치를 이야기 하면, 국민들을 겁주는게 됩니다. 제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까, 정무수석께서 대통령에게 이 책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익으로 국민들을 유도하는 거구요, 세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구요, 아주 못 한게 형벌로 겁주는 거구요, 최악의 정치가 국민하고 다투는 거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가 네번째와 다섯번째, 말안들면 잡아간다. 형벌로 겁을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말하러 나오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짜꾸 싸웁니다. 경찰 시켜가지고, 하지하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심하게 들리겠지만 걱정되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낮은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책도 50%이상 나오는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시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중에.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도 아주 불도져식 이고요. 그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귀를 막아 버립고, 길거리 못나오게 하고 법치주의를 거론하면서 겁을 줍니다. 이것은 왜 정치 이슈가 100분토론에서 과거에 토론되던 이슈들 제도개혁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르게 표현의 자유, 무슨 민주주의가 후퇴했느냐 이런 아주 원론적인 논쟁으로 후퇴 했느냐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말이 꼭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좀 고칠 점도 좀 있지 않겠는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https://youtu.be/q8f9g-7kYUo



daegulsajin.gif

ALLTVDA 회원님 이런.. 추천도 안해주시고 댓글까지 안남기시다니... ㅠㅠ
소중한 댓글 한 줄, 추천 한방 날려주세요.
 추천 1초 , 댓글 5초면 충분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7635 銀洞 인터넷벌레 잡는 이재명시장 클래스 2016.10.30 19 0
37634 킨다마 방금전 이재명 시장님 트윗 2016.10.30 40 0
37633 스네이크에크 흔한 입금 완료.jpg 2016.10.30 27 0
37632 크로스킬즈 예수 무덤 수백년 만에 공개.."믿을 수 없다" 2016.10.30 22 0
37631 벛꽃 이재명 시장 “국민이 맡긴 통치권 무당에 넘어갔다” 2016.10.30 14 0
37630 찌질이방법단 국화꽃과 의무경찰 .. 2016.10.30 17 0
37629 엘다 회식후 女직원·男 임직원 같은차 타지마라…삼성룰 제정 2016.10.30 34 0
37628 디트리히1 아래 중국의 '한국 민주주의를 보니 역시 우리 중국 시스템이 띵호와'식의 글 보고 빡쳐서 올려봄 2016.10.30 10 0
37627 초변태쿄코 앞으로 최순실사건 흐름 예측.txt(주갤펌) 2016.10.30 17 0
37626 LIMPACT 이 시각 청와대 게시판의 콘크리트 2016.10.30 17 0
37625 깡해 혼란한틈을탄 충격적인 판결 2016.10.30 20 0
37624 스네이크에크 순시리 입국때 검찰 수사관 동행? 2016.10.30 12 0
37623 서찬혁 박근혜가 대통령직 사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16.10.30 21 0
» 초변태쿄코 다시 주목 받는 유시민이 말하는 법치 2016.10.30 14 0
37621 nayana77 전세계 언론이 일제히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했다 2016.10.30 8 0
37620 초변태쿄코 작금의 사태를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뿐이 없네요. 소리O 2016.10.30 10 0
37619 절묘한운빨 2200년부터 1억 년 후까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 2016.10.30 14 0
37618 벛꽃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쥐새끼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2016.10.30 16 0
37617 나를밟고가라 박 대통령 입장 발표: "심사숙고하여 고심끝에 잘못을 저지른 청와대 비서진 교체 결정" 2016.10.30 46 0
37616 개만무는개 브리티쉬 에어웨이.....대한민국 대통령1호기...에어포스원 2016.10.30 16 0
37615 하루스3 노무현대통령과 박근혜 연설문 클라스의 차이~.avi 2016.10.30 17 0
37614 위거 하야집회 이재명 연설 2016.10.30 10 0
37613 벛꽃 청와대 본관에 침대가 3개라? 2016.10.30 57 0
37612 멍뭉이의육감 김빙삼옹 트윗 2016.10.30 17 0
37611 개만무는개 [경축 2016.10.30 13 0
37610 찌질이방법단 최순실씨 딸 정유라는 함께 귀국안해(속보) 2016.10.30 9 0
37609 손노리 이제 전쟁만 나면 되는건가? 2016.10.30 21 0
37608 미연시다운족 김빙삼옹의 조롱 2016.10.30 13 0
37607 이스나원 순시리 입국장면 2016.10.30 24 0
37606 Dsus4 최순실 귀국 2016.10.30 13 0
37605 디트리히1 최순실 대통령님께서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2016.10.30 14 0
37604 hayjay 카리스마 철 철 넘치는 이재명시장 2016.10.30 45 0
37603 쇼크미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ㅠ 암담하네요. 2016.10.30 37 0
37602 킨다마 전직 MBC 기자의 고백 2016.10.30 69 0
37601 미연시다운족 웃지마쇼, 당신 이야기야... 2016.10.30 49 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1353 Next ›
/ 1353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