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지존의보스 6772656점
2위 유덕화 6401050점
3위 거이타 6243825점
4위 인공지능 4833080점
5위 몽고실 4288426점
6위 스타플래티나 3550284점
7위 꼬르륵 3426460점
8위 마스터즈 3329970점
9위 킹죠지 3313525점
10위 호호호 3311144점

<미국 주법원 판사 투표용지 + 주 헌법 개정에 관한 주민 투표>

대한민국 사법제도 중 가장 미친상태이자

사법제도 불신을 가져온 원흉이 바로 판,검사 제도임  

대체 왜?

헌법 기관이자 판결을 하는 중요한 직책인 판사와

기소 독점주의에서 막강한 권력을 부여 받는 검사를

국민의 투표를 통한 선출이 아니라

사법고시 성적순으로 뽑는가?

대한민국는 좀 단단히 미쳐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건 사고를 판결해야 하는 판사와

사회의 각종 범죄와 권력형 비리를 상대해야 하는 검사를

고시원에서 평균 8년이상 처박혀서 시험공부만 하고  

이제 막 사법고시 시험을 통과한 새파랗게 젊은사람들에게

사법연수원 성적순으로

그 직책을 부여하고 자빠짐

무슨 20살 새파란 판,검사가 나이 많은 지역유지들에게 영감님 소리 든는 광경이

상식적으로 그냥 말이 안되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함

이러니 무슨 사법고시를 출세의 장으로 여기는 풍조가 생기고

오직 출세만을 위해 공부한 이들이 모여 만든 조직에서

스폰서 검사니, 떡검이니, 정치검찰이니 또 다른 출세와 부귀영화를 보장하는데

이들 판, 검사가 물의를 일으키는게 너무도 자연스런 결과물 아닌가?

이들이 공부한 이유가 애초 공익의 대표자로 선출 된게 아닌

자신들의 머리와 공부하며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 여기는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랴   

 

한국도 미국처럼 판,검사를 선거로 뽑아야 한다

이미 그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 선출직으로 바뀐 교육감이 그러하듯

그에 준하는 판,검사 역시 그런 절차로 뽑아야 하는게 당연한데 이걸 못하는거다

사법고시는 당연히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용도로만 존재해야 하고

일정 자격을 가진 변호사중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걸러

미국 처럼 주민투표의 방식으로 선출하는게 당연한거임

그래야 검사라는 새퀴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또는 검찰 조직의 눈치를 보며

부자들은 기소안하고 서민들에게만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게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뽑아준 국민과 사회의 눈치를 보며

사회의 구성원이 원하는 공익의 대표자로 진정성 있는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판사 역시 투표에 기반한 굳건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자리로

그 직책이 보장 되야만

권력의 눈치 없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임

공익의 대표자가 되고 법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사법부가 왜 이렇게 썩었고

대한민국에서  판사 검사가 권력의 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사회의 다양한 경험도 없고

그저 출세만을 위해 고시원에서 이를 갈며 공부한 이들이 모여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괴상한 집단을 장장 50년간 만들었기 때문

애초 검사 자체가 선거로 뽑히고 그 공정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가 있었다면

지금 최순실 사태처럼 검찰에 대한 불신이 존재했겠나?

더군다나 특별검사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검사가 있는데

이들을 불신하니 만든 기형적인 제도일 뿐이다

사법제도 개혁의 시작은

판,검사 역시 교육감처럼 국민투표로 선출하는게

급선무임.



daegulsajin.gif

ALLTVDA 회원님 이런.. 추천도 안해주시고 댓글까지 안남기시다니... ㅠㅠ
소중한 댓글 한 줄, 추천 한방 날려주세요.
 추천 1초 , 댓글 5초면 충분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7768 Dsus4 농담에 대처하는 대통령들 임기응변 비교 (노무현, 오바마, 박근혜) 2016.11.06 15 0
» 초변태쿄코 대한민국에서 시급히 필요한 제도 판,검사 선출제. 2016.11.06 10 0
37766 절묘한운빨 박근혜 최순실 사건 북한 방송 내보내는 일본 방송 2016.11.06 23 0
37765 에덴동산 극혐 2016.11.06 14 0
37764 문폴로 한국 기독교, 계속 박 대통령 찬양: "최순실과 세월호가 뭐가 중요하냐, 박 대통령은 예수님의 꽃, 천사, 성인같은 분" 2016.11.06 14 0
37763 킨다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막힌 현상 2016.11.06 18 0
37762 앙렁 이재명은 그 많은 성남 빚을 어떻게 갚았을까 2016.11.06 17 0
37761 엘다 ??? :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 한번 써봤어요.. 2016.11.06 12 0
37760 서찬혁 왜 '세월호 7시간'이 문제인가? 2016.11.06 16 0
37759 남자사람여자 검찰의 부인에도 커져가는 최순실 대역 논란.. 2016.11.06 15 0
37758 나를밡고가라 김빙삼옹의 트윗 2016.11.06 8 0
37757 루강 mbc 전설의 캐스팅 2016.11.06 19 0
37756 하루스3 시위 현장에서 박근혜 하야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60대 아주머니 2016.11.06 44 0
37755 크로스킬즈 CJ 반격의 서막 2016.11.06 22 0
37754 황토목팬션 현재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조언 2016.11.06 13 0
37753 손노리 경악! “박근혜, 재단 출연금 600억→1천억 늘려라 지시” 2016.11.06 11 0
37752 銀洞 최순실 사건으로 한국 시위 문화를 분석한 일본 방송 2016.11.06 22 0
37751 이스나원 박근혜 - 여당의 냄새 (면도 - 야망의 냄새 패러디) 2016.11.06 9 0
37750 깡해 현재 한국상황을 보는 일본방송 요약.jpg 2016.11.06 12 0
37749 하루스3 이재명 "수습 골든 타임은 끝났다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한다" 2016.11.06 5 0
37748 디트리히1 분노한 시민 서울 20만, 전국 30만 "박근혜는 사과 말고 퇴진하라" 2016.11.06 10 0
37747 디트리히1 <일본방송 박근혜게이트 완결편> 무서울 정도로 정확히 까네요. 11월4일자 최신 영상 소리O 2016.11.06 15 0
37746 크로스킬즈 역사를 새로쓰는 시인이자 투사이자 실천가. 2016.11.06 17 0
37745 새타령 최순실 딸도 짚고넘어가야합니다 2016.11.06 13 0
37744 에덴동산 CJ의 반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2016.11.06 17 0
37743 개만무는개 궐기하자 탄핵하자! 2016.11.06 8 0
37742 나야냐비 갓도리 패러디 .jpg 2016.11.06 17 0
37741 개만무는개 1년 전 돗자리 깐 댓글 2016.11.06 105 0
37740 루강 네팔의 쿠마리 여신과 유신공주는 닮았다고... 2016.11.06 13 0
37739 절묘한운빨 박사모 흔한 등업글.jpg 2016.11.06 16 0
37738 엘다 민주주의 한류.jpg 2016.11.06 6 0
37737 GREY 최순실 총선때 새누리 공천때 관여했다. 2016.11.06 20 0
37736 디트리히1 또 유체이탈 하신 분 .jpg 2016.11.06 35 0
37735 찌질이방법단 어제 광화문 시위 후 국민 필리버스터 중의 히트... 2016.11.06 7 0
37734 개만무는개 수능 열흘 앞둔 고3 학생이 집회에 나온 이유.jpg 2016.11.06 11 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1408 Next ›
/ 1408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