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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문체부·문예위 관계자 증언“2014년 당시 조 정무수석·정관주 비서관이 작성 교육문화수석실 거쳐 문체부·문예부로 내려보내”조·정 현 문체부 장차관 “아는 바 없다” 의혹 부인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을 주도했다고 문체부 전직 당국자를 비롯한 복수의 전·현직 관료들이 밝혔다. 문체부 현직 장차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실무 책임자였음을 폭로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최근 복수의 전·현직 문체부·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을 취재했다. 이들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수석실 산하 정관주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이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의 명단을 협의해 작성했으며, 이 명단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전직 당국자는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전달 경위에 대한 확인 작업 결과) 조윤선 수석과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이 작성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교감 아래 명단 작성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직 문체부 관계자는 “2014년 여름 개략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 몇장이 내부 연락망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됐으며, 이후 11~12월 수차례 메일로 추가 리스트 명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단을 준 교문수석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처가 아니어서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출처를 문의해보니 리스트가 정무수석실에서 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여름에 온 리스트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으나, 11월 이후 방대해져 최종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애로를 겪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영화 <다이빙벨>의 부산영화제 초청 불허 논란과 광주비엔날레에서 홍성담 작가의 박 대통령 풍자화 전시 불허 파문 등으로 문화예술계의 시국 이슈가 쟁점화되는 상황에서 반정부적 예술인들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해야 한다는 의도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는 증거가 될 송달기록이 남는 정식 문서가 아니라, 종이에 약식으로 명단을 입력해 넣은 형태였으며 메일이나 팩스로 여러차례 문체부 예술국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직 관계자는 “청와대 서식이 아니라 워드로 표를 만들어 따닥따닥 명단을 입력한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에서 예술위로 전달, 배포된 구체적인 경위도 확인됐다. <한겨레>와의 접촉에서 여러 예술위 관계자들은 “문체부 예술국 사무관 ㅇ씨가 블랙리스트를 별도의 문서로 프린트한 뒤 전남 나주에 있는 예술위로 찾아왔다”며 “ㅇ 사무관은 예술위의 2015년도 예술인지원사업에서 해당 문서에 표기된 명단의 예술인들은 빼달라고 직접 요청하며 작업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한 예술위 관계자는 “ㅇ 사무관이 ‘우리도 달갑지 않지만, 윗선에서 시키는 일이니 꼭 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구해 그동안 완성한 심의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평가심의위원들을 설득해 재심의 작업을 벌여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늦어도 매년 1월초 심의 결과를 확정발표하는데 블랙리스트에 있는 심의 대상에서 배제할 예술인 명단을 반영하느라 3월말에야 전체 지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문서는 2014년 연말께 예술위에 전달됐으며,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등 3개 영역에 걸쳐 20여쪽 분량으로 500여개의 단체·개인명이 적혀 있었다고 여러 예술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은 전면 부인했다. 조 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정무수석 재직 당시 정부 조직법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국정 현안에 전념했으며 블랙리스트는 업무 소관이 아니었다”고 했고, 정 차관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지난주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정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문제사업 재점검 검증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내부 연루자 솎아내기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를 두고는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가 ‘과거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69195.html?_fr=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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