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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로 가는 시위대의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0일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유성기업범대위는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12일에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서울광장까지 인도를 행진하는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측이 집회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지난 9일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유성기업범대위는 경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소송과 함께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시위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고 비슷한 시위를 계속 열었지만 교통 불편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며 "이번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며 유성기업범대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뉴스1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2827789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국민이 있기에 청와대든 청화대든 있는 것인데. 청와대가 무슨 대수라고 못가게 막는 것인지. 이승만 시절 경무대도 갔고 박정희때도 갔다 이 견찰 X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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