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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1112159035&code=940301&med_id=khan박 대통령 풍자 그라피티 그린 예술가 "무죄"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라피티(벽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를 그렸다가 기소된 사회예술가 홍승희씨(25)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11일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라피티 "사요나라 박근혜"(사진)를 공사장 담장에 그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영희 판사:"홍씨가 그라피티를 그린 한진중공업이 설치한 철제 담장에는 이미 낙서와 전단이 있었으나 방치돼 있었고 한진중공업은 홍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지도 않았다""홍씨에게 재물손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장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도 없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해 논란이 일었다. 재물손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로 구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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