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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유산, 대한민국 문화검열史 - 블랙리스트] "문화를 "권력의 시녀"로 이용"

‘블랙리스트’(Blacklist). 사전적 정의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이다. 흔히 수사 기관 따위에서 위험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하며, ‘감시 대상 명단’ ‘요주의자 명단’ 등으로 순화한다는 설명이 붙는다.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 9473명의 문화인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감시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했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참여 6517명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참여 1608명으로 분류됐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인들은 지난 수 년 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정부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문화인들이 만드는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돌연 끊겼다는 주장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 문제로 파행을 겪어야 했다. 박근형 연출가의 작품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에서 배제됐다. 당사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연극 ‘개구리’를 만든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해석한다.

지금의 ‘문화 검열’ 사태는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18년 5개월간 독재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문화 정책과 붕어빵처럼 닮았다. 2016년 ‘블랙리스트’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검열 역사는 길고도 길다.

일제→미군정→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진 "검열"이라는 채찍

한일 학자 20여 명이 공동으로 엮은 책 ‘검열의 제국-문화의 통제와 재생산’(2016.2, 푸른역사) 등에 따르면, 해방 직후인 1946년 2월 미군정은 ‘극장및흥행취체령’을 제정하며 영화를 대상으로 사전 검열제를 부활시키기 시작한다. 이들이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사전 검열 체제를 더 가혹하게 통제한 것은, 한반도에서 영화를 통해 선전 선동을 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예술인들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미리 당국에 신고해야 했고, 철저한 사전 검열을 통과한 영화만이 극장에서 상영됐다. 영화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1947년 임화의 시집 ‘찬가’ 중 ‘깃발을 내리자’가 삭제 지시됐고, 이태준의 ‘소련기행’이 ‘좌익 서적’으로 몰려 압수당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며 9가지 종류(정부 모략기사 등)의 기사를 게재 금지했고, 연극 각본을 검열했으며 정기간행물을 폐간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며 혼란을 틈타 예술적 자유는 오히려 확장됐고, ‘자본론’이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오발탄’(1961년 작) 같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영화가 탄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유는 종말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운 창작’은 불가능했다. 긴 독재 동안, 역사 속 그 어떤 대통령보다 문화에 관심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문화는 ‘권력의 시녀’에 불과했다.

"박정희표 검열" 그대로 닮은 "박근혜표 블랙리스트"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예술검열 반대 기자회견에서 만화가 박재동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강헌의 한국대중문화사 2권-자유만세’(1945~1975)를 펴낸 문화평론가 강헌은 “박정희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검열의 방침, 그리고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검열 방침을 그대로 계승한 미군정기 시대의 검열기조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승한다, 아니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박정희 이전에는 영화를 개봉하기 전 ‘이런 부분을 빼라’는 식으로 검열이 이뤄졌지만, 박정희 이후에는 영화를 찍기도 전 대본을 검열하는 방식으로 검열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검열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노린 것은, 자신들에게 이롭지 못한 것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었다.

‘채찍’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은 ‘사전 검열’을 통해 문화를 옥죄고, 동시에 ‘밥벌이’라는 당근까지 휘둘렀다. ‘우수 영화 추천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우수 영화로 판정을 받아야 영화를 수입 배급할 수 있는 ‘쿼터’를 늘려줬다. 우수 영화를 판정하는 사람들은 문화공보부 사람들이었다.

영화 제작자들은 일단 ‘그분’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었다. 강 평론가는 “살살 당근을 주면서 자발적으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영화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정말 알아서 기게 만드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박정희 정권이 단순 검열 및 콘텐츠 통제에서 나아가 산업적 측면까지 정교하게 계산해 문화인들이 자발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는 방식을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인 블랙리스트 사태’도 연장선에 있다. 일명 ‘좌파’ 낙인이 찍힌 인물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찍어내기’에 나선 것이 ‘채찍’이었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을 정부 입맛에 맞는 작품에만 줬다는 논란은 ‘당근’이다.

강 평론가는 "예술 생산 집단이 체제 저항적인 담론을 예술의 이름으로, 예술로 포장해 만들어내고 그 결과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사회에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검열의 기능"이라며 "이를 통해 대중문화의 근본 질서를 의도한대로 잡아나간다"고 분석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11205302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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