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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반출’ 불허 결정··· “안보위험 가중” 고려

구글의 한국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로 국내 안보시설이 노출되는 등 안보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 협의회’는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의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미국과 싱가포르 등지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데이터를 가져가 위성지도인 ‘구글맵’을 서비스하는데, 한국의 경우 정부 규제로 인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20% 수준의 제한적인 서비스만 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한국판 구글맵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한국 지도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고 싶다며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냈다.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우리 지도데이터를 국외로 가져가기 위해선 정부 협의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당초 법적 심사 기한이었던 지난 8월 회의를 열어 반출 여부를 논의했지만, 안보 및 통상 문제, 소비자 편의,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논의 기한을 11월23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정부는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다시 협의체를 열어 지도데이터 반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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