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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른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 및 최근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재심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범으로 추정되는 김모씨(35)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19일 김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2003년 경찰 조사 때 자백한 내용은 과장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7일 오전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모씨(32)가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11.17

김씨는 2003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러나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재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진범이라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용인에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김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간접적인 증거들에 비춰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김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당초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8월9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그보다 앞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최모씨(32)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증거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 기한은 25일까지다.

http://v.media.daum.net/v/20161124140307258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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