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유덕화! 5633314점
2위 인공지능 4061215점
3위 지존의보스 3792147점
4위 거이타 2841165점
5위 하피 2637377점
6위 꼬르륵 2313988점
7위 따저스승리 2284350점
8위 무조건닥공 2283549점
9위 스타플래티나 2243258점
10위 마스터즈 2139025점
단일배너


인천지검 평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

 

 

최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 측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향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담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고 더욱이 아직 특검 수사가 게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헌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체포절차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지금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추후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피의자를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치 등을 위해 현재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닙니다. 검찰의 소명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면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지금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합니다

daegulsajin.gif

ALLTVDA 회원님 이런.. 추천도 안해주시고 댓글까지 안남기시다니... ㅠㅠ
소중한 댓글 한 줄, 추천 한방 날려주세요.
 추천 1초 , 댓글 5초면 충분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8803 남자사람여자 "오늘따라 노무현이 그립다" 전직 장관의 글 화제 2016.11.25 4 0
38802 육군원수롬멜 연대론에 일침_ 역사학자 전우용 2016.11.25 4 0
38801 황토목팬션 재벌은 박근혜게이트 공범.. ( 이재명시장 페북 원문 ) 2016.11.25 21 0
38800 하루스3 명왕 문재인 2016.11.25 6 0
38799 강왈왈 이재명 "재벌은 박근혜게이트 공범..재벌체제 해체로 경제혁명 시작해야" 2016.11.25 3 0
38798 킨다마 무성급 동공 대지진.gif 2016.11.25 5 0
38797 서찬혁 오늘자 탁현민 페이스북.jpg 2016.11.25 6 0
38796 강왈왈 박근혜 탄핵 당해도 대통령 예우 받는다.. 2016.11.25 9 0
38795 쇼크미 맞아도 문제, 틀려도 문제 2016.11.25 14 0
38794 새타령 청와대에서 비아그라 산 이유가 있겠죠 2016.11.25 10 0
38793 銀洞 [단독 2016.11.25 73 0
38792 이스나원 안민석 "록히드마틴이 안보 핵심인사 자녀 유학비 지원... 록히드-최순실 연결고리" 2016.11.25 4 0
38791 킨다마 日언론, 한일 정보협정 체결로 "한국軍 배치·공항 정보 요구할 것" 2016.11.25 5 0
38790 초변태쿄코 [자동재생 2016.11.25 3 0
38789 소고기짜장 혹시 이것도 박-최 작품? 2016.11.25 7 0
38788 쇼크미 문재인 썰전 전화연결.avi 2016.11.25 19 0
38787 뿌우맨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jpg 2016.11.25 5 0
38786 찌질이방법단 진정한 변호사.jpg 2016.11.25 8 0
38785 hayjay (장하성)대한민국 96%가 걸려있는 집단최면.JPG 2016.11.25 12 0
38784 중력파발견 박근혜가 차은택을 그토록 아낀 이유? 2016.11.25 15 0
38783 중력파발견 "오늘따라 노무현이 그립다" 전직 장관의 글 화제 .jpg 2016.11.25 24 0
38782 황토목팬션 청와대 비아그라 사이즈 나옴 2016.11.25 104 0
38781 장뤽고다르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7시간 결정적 의혹 2가지 2016.11.25 9 0
38780 스네이크에크 박근혜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모든 걸 예견했다 2016.11.25 21 0
» 엘다 인천지검 평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글 2016.11.25 7 0
38778 nayana77 유시민이 평가하는 노무현 노무현이 평가하는 유시민 소리O 2016.11.25 4 0
38777 멍뭉이의육감 [ 최민의 시사만평 2016.11.25 4 0
38776 위거 법원, 이제서야 "공개하라"..뒷북 판결 2016.11.25 3 0
38775 킨다마 '7번방의 선물' 주인공에 23억 배상 판결, 국가 책임은 인정 안돼 .. 2016.11.25 5 0
38774 풀쌀롱전영록 반기문 제2의 6.29설..? 2016.11.25 5 0
38773 이스나원 2차 만화캐릭터 시국선언 2016.11.25 6 0
38772 GREY JTBC는 "차"도 인기 소리O 2016.11.24 5 0
38771 벛꽃 배성재 박문성의 비아그라썰 소리O 2016.11.24 7 0
38770 멍뭉이의육감 [채널A단독 2016.11.24 32 0
38769 스네이크에크 민주당은 강하게 나가야 한다 2016.11.24 7 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24 Next ›
/ 1124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