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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

정부는 조선업 수주절벽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 3조2000억원 규모의 군함 3척 건조사업을 연내 발주하기로 했다. 또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조선산업의 경우 선박 건조 일변도에서 ‘선박 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삼성중공업은 오는 28일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친 뒤 부유식 독(도크) 1개와 해상크레인 1개 등 설비 감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자회사인 디섹과 웰리브를 올 연말까지 매각하고, 현대중공업은 내년 중 2개 독 가동을 중단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정부는 총사업비 3조2000억원에 달하는 3개 군함 추경사업은 올 12월 내로 발주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군함 발주도 상반기 내로 앞당긴다.

친환경·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시장 선점을 위한 산업 고부가가치화도 계속 추진된다. 한진중공업이 건조 중인 해양실습선에 탑재할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다음달 입찰 공고해 내년 12월까지 탑재를 마치기로 했다.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공급과잉 품목인 판재류와 강관 분야에 대해 인수·합병(M&A)이나 고부가 품목으로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후판 등 공급과잉 품목 설비를 감축하는 대신 고급재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질생산능력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해 다음달 중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신청·적용을 추진하고 기활법 적용 기업의 노후설비감축 이행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야권에서 추진 중인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세율을 올릴 때가 아니라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6112519135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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