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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5일 ‘2차 범국민대회’를 앞둔 오후, 경복궁 정문 앞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정문 앞에 버티고 서서 입장권을 제시한 뒤 경복궁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었다.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으면 발걸음을 제지당했다. 그의 복장이나 분위기는 위압감을 풍겼다.

기자의 손에도 사전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을 지나오면서 받은 유인물이 들려 있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라는 문구가 쓰인 것이다. ‘선글라스 남성’은 어김없이 다가왔다. 다짜고짜 “놓고 가라”고 말했다.

지난 12일과 19일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토요일 촛불집회가 열리는 날이면 경복궁 정문에 검문하는 이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렇게 경복궁 정문에서 전단지나 신문을 ‘정치 유인물’이라며 수거하는 것을 두고 경찰의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복궁 정문에서 검문하고 있는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들이다.

(중략)

청와대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경복궁 정문에서부터 시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소지품을 반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경복궁 정문은 청와대 100m 훨씬 바깥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복궁을 통과하면 바로 청와대이기 때문에, 궁내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험 물건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인물이나 신문이 ‘위험물건’인지에 대해선 별 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시민 한 사람이 전단을 가지고 들어가 설사 시위를 한다고 해도, 1인 시위 개념이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 관리 대상도 아니다”며 “경찰이 전단을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경찰의 과잉 통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응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일관성 없이 정부가 꺼려 하는 소지품을 수거하는 경찰의 행태가 매우 황당하다. 경찰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불심검문 대응 매뉴얼’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924.html?_fr=mt2   견찰들의 주특기가 법의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불심검문 당하면 당당하게 대처해야합니다. 임의동행도 당사자 동의없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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