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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 큐레이션: 싱크탱크가 사라졌다 필자: 조윤호 작성일: 2016-08-29 카테고리: 미디어, 주간 뉴스 큐레이션 | 댓글 : 0 

2016년 8월 마지막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민간연구소와 국책기관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노무현 정부의 집권 4개월 의제는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나왔다. 이처럼 민간경제연구소는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에게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줬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금 민간연구소의 이런 기능은 사라졌고, 국책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신문이 싱크탱크가 사라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짚었다.

민간 연구소 ‘트로이카’ 중 한 곳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1월 1일~8월 18일) 내놓은 보고서는 총 105건이다.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9%가 줄었다. 작년 2015년에만 핵심연구인력 10여 명이 빠져나가고, 박사급 인력도 5년 새 반으로 줄었다. LG경제연구원도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가 총 153건으로 2012년(187건)보다 22.2% 줄었다.

보고서, 인력 축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능 상실이다. 아예 외부 보고서나 경제 전망을 내놓지 않는 민간 경제연구소도 늘었다. 돈도 안 되고 ‘잡음’도 많은 거시경제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보다는 연구 인력 대다수를 모기업의 주력업종 시장 전망이나 경영전략 등 내부 연구로 돌려버린다. SERI 보고서로 유명했던 삼성경제연구소는 2013년 조직 전체를 삼성그룹 인하우스 연구소로 전환하면서 SERI보고서가 사라졌다.

대기업들이 3세 경영으로 전환되면서 공적 연구기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오너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현실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전망 보고서를 내면 정부로부터 ‘왜 이렇게 수치를 낮게 잡았냐’는 등의 각종 압력이 들어온다. 민간연구원은 물론 국책연구기관도 제 기능을 상실했다. KDI는 선망의 대상에서 경력 쌓기용 정거장, 연구용역 따내기에 급급한 기관이 되어버렸다. 현재를 살아가기에 급급한 싱크탱크, 미래는 누가 준비할 수 있을까.

● 한국경제 ‘국가 미래전략’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서른 살 민간 경제연구소 벌써 ‘조로(早老) 현상’…”정책 조언할 힘도 없다” 전직 민간 경제연구소 소장이 털어놓은 ‘싱크탱크 이래서 안된다’ 관료들 필수 ‘정책 참고서’였는데…민간 경제연구소 보고서 2010년 이후 자취 감춰 퇴임 후 브루킹스 출근한 버냉키 vs 로펌행 많은 한국 고위관료 국가대표 싱크탱크?…’경력쌓기용 정거장’된 국책연구원 맏형 KDI “KDI,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정부에 할 말 했는데…” 글로벌 톱30 싱크탱크 ‘한국은 없다’ 우연히 궁금증이 생겨 SERI(삼성 경제연구소)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2013년 10월경을 끝으로 보고서가 더 이상 발표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 여러 사이트를 둘러다니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동향, 세계 경제가 굴러가는 것들에 대해 분석하고 말하던 기관들이 모두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링크에 가셔서 기사를 직접 보시면서 "국가 미래전략"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 글로벌 톱 30 싱크탱크 "한국은 없다" 까지 모두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길... 이 기사는 n모 포털에서 검색이 되기는 했으나, n모 포털에서 보기 버튼은 없는 기사입니다. (즉 아무리 중요한 이슈라고 해도, 포털을 통해 올라오는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검색하지 않아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기사이죠. 편안함을 좇다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조작된 정보만 주입받고 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언론은 장악되었으며 누락되었고, 중요한 정보를 모르는 채 이제 곧 있으면 찾아올 경제 침식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토렌트 사이트 기반의 커뮤니티 사이트이긴 하지만, 토렌트가 아닌 커뮤니티만을 즐기기 위해 오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널리, 페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퍼트려주실 수 있으면 퍼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합시다... 불안해서 그렇지만, 불안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의견이고, 저축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하는 말임으로... 미네르바 누명 사태 때 처럼, 경제 불안 조장 사범으로 잡혀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밖에 마티즈가 왔는지 보고 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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