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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 사진=스포츠투데이DB
[스포츠투데이 강민경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로야구 선수 계약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10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프로야구 선수 계약서에 대한 조사결과는 800만 관중시대를 맞이한 KBO리그의 어두운 단면이자 높아진 선수의 기량과 팬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후진적 내용을 보여준 것이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11일 밝혔다.

선수협은 ▲비활동기간 선수들의 대중매체 출연 제한 ▲ 활동기간 중 구단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구단의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 ▲ 규정이나 계약내용을 위반할 우려만 있어도 구단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자의적인 태업기준으로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 보장 등을 거론하며, 이번 공정위의 조사결과로 구단들이 시정조치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선수협은 설명과 함께 "선수계약서 교부의무가 명시됨으로써 구단들이 상당수 선수들에게 선수계약서를 주지 않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군 말소 시 연봉 2억 원 이상인 선수들의 연봉을 감액한다는 조항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선수협은 "구단들은 무효인 연봉감액조항을 2억 원 이상의 연봉선수에서 3억 원 이상 연봉선수로 변경하는데 그쳐 선수협은 생색내기식 수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협은 "연봉감액조항은 선수의 태업이라는 주관적이고 비상식적인 사유로 구단이 부담해야할 선수계약 리스크를 선수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액규정은 기존 계약을 사후에 모호한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계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오히려 구단의 스카우트 능력과 운영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이번 공정위 조사는 약관으로서 선수계약서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단의 자진시정조치로 종결됐다. 하지만 선수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한국프로야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기의 FA취득기간, FA보상선수제도, 부상경력 불인정, 과도한 보류권 조항 등 불공정한 야구규약이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불공정한 야구규약과 관행의 전면적인 개선은 선수의 권리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프로야구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야구산업을 발전시킨다는데 KBO와 구단도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경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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